Q.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김봉구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복지관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외국인복지관은 2002년 설립돼 17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무료진료소, 이주여성센터,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다문화식당 등 이들의 수요에 맞추다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무료진료, 법률상담, 아동교육, 명절행사, 바닷가 나들이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국적도 다양한 편인가요?

네 대전지역 3만명의 이주민이 있는데 저희가 절반정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약 30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들인데 대부분 아시아 출신국가들이 많습니다.

Q. 오랫동안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헌해오셨는데요.

처음에 복지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2002년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이분들이 거의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있는 수준였습니다. 당시엔 산업연수생 제도로 열악한 임금에 장시간 노동, 의료 사각지대 등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Q. 당시에는 이주민이나 결혼 이주여성 등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복지관 운영의 어려움도 많았을 거 같은데요 그 당시 힘들었던 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시작할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외국인까지 돌보냐는 의식들이 많았습니다. 민족 페쇄주의가 강하다보니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시선들이 많은데 이것은 글로벌-로컬, 글로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부합하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약 750-800만명이 나가 살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 의식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때는 거의 손도 못대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Q. 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다양한 센터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 분야의 지원가운데서도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소가 인상적인데요 의료지원은 어떤 분야들이 지원되나요?

네,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료가 진행되는데 양방, 한방, 치과진료, 무료투약, 물리치료 등으로 진행됩니다.

다 의료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참여하는 의료진은 약 600명 정도됩니다.

Q. 현직 의료진들이 봉사에 참여하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의료서비스에 협력하고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료에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네 양한방, 치과, 약국, 물리치료로 구분하고 이 분야 의료인들이 매주 교대로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올해 14년째를 맞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리라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젠 외국인노동자들도 4대보험이 의무화라 의료보험을 다 납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시간 근무 의료기관 휴일 휴무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내면서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없고, 진료는 정부지원없이 운영중인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황당한 현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볼 때 탁상행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외국인이라고 덜 신경쓰는 관행도 개선되야겠습니다.

Q. 현재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이주민 근로자의 경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정부와 16개 국가간 상호 MOU를 체결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우리정부가 인력을 수급하는 고용허가제란 제도하에서 이뤄지는데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3D업종에 제한하고 있어서 이들의 직업군은 블루직종입니다. 중소제조업체, 농축산어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을 전부 불법체류자 취급을 하고,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유언비어나,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얕잡아보는 시선들이 이들을 2중3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이주민 노동자분들이 특히 선호하는 치료나 진료가 있을까요?

네 장시간 근무와 힘든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구요,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다보니 호흡계 질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한방치료, 물리치료를 많이 받구요, 대부분 2-30대 젊은이들이지만 장시간 육체노동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Q. 진료를 통해서 치료나 도움을 받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주민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진료는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중증환자들은 2차협력병원들과 연계해 수술과 입원치료까지 진행하는데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을 여러명 지원한바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경우 사업장에서 떨어져 큰 사고를 당했을때도 수술 지원을 했고, 파키스탄 노동자 탈장 수술, 스리랑카 노동자 안과 수술, 교통사고를 당한 베트남 노동자 다리 수술 등 여러형편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Q. 복지관이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이주민의 입장도 많이 대변해주실 것 같아요 이주민과의 소통이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정부와 상관없는 민간단체로 이주민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해결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법, 조례, 규정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하다보니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운전면허, 아동교육, 명절행사, 법률상담 등 이구요, 이주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길 하구요, 저희는 신속히 처리하는 편입니다. 단점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그분들 나라행사 같은걸 하고 싶다고 할 때 넉넉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Q. 가까이에서 가장 잘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해 이주민분들의 두려움 이라고 할까요? 이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외국인 배타성이 강하다보니 큰 부담으로 생각하구요, 아시아국가 출신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저희는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구요, 다문화 가정의 경우 80% 이상이 취약계층이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요, 그래서 이들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활동이 취약계층 탈출과 자녀교육, 친정국가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거의 손을 안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젠 청와대에도 다문화 특보를 신설하고 이주민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는 이들이 참정권이 없다보니 진척이 너무 느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인데 멀리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정말 국가를 살리는 정치권 인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Q. 꼭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전 지역이 지닌 환경이나 요인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는 점도 있을까요?

지자체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재정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주민 지원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지자체들은 여기에 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행자부가 2007년 만들어 지자체에 하달해서 조례는 있지만 예산이 없는 죽은 조례로 남아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행안부가 예산까지 지원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요, 이 예산해봐야 큰 돈이 아니거든요. 여가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있지만 이곳을 외국인노동자나 유학생등은 이용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문제지만 행안부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국회 정부 그 누구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10년 넘도록 죽은 조례만 죽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Q. 우리나라가 다문화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주외국인을 위한 복지관을 생각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선 역할을 하신 건데요 당시에도 이주외국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건 아닌데 IMF때 노숙자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때 쉼터에서 일했는데 복지부에서 노숙자 지원대책이 나와 노숙자 쉼터 운영비 인건비 의료비 등 지금은 자활비까지 정부가 신속하게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고 정부 지원이 없는거에요. 이들 상황도 안 좋은데 외국인이라고 신경을 안쓰는거죠. 그래서 외국인 지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한게 2002년인데 17년이 지났는데도 정부 지원없이 일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 대해 얼마나 배타적인가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가난한 나라 외국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해서야 되겠습니까?

Q.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 않으신가요?

재정적인 열악성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외국인은 늘어나는데 후원금도 비례해서 늘지 않죠. 그래서 늘 적자운영을 못 면하고 있는데 어떨땐 정부가 할 일을 왜 내가 빚까지 지면서 이러고 있나? 회의감이 들때도 있고, 정부는 대체 뭐하는지? 화가 날때도 있습니다.

Q.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는 후원과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단체들에서 후원을 하구요,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원봉사 풀을 활용합니다. 민관협력 민관거버넌스 이야길 많이 하는데요, 우리사회는 일본식보다는 독일식을 벤치마킹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3만여개의 디아코니아라는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 풀뿌리가 잘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는 민관이 갑을관계로 운영하다보니 민간의 창의성 헌신성 순수성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민간영역을 키우는게 국력신장이란 관점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이주외국인들이 복지관 내에서만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양한 문화경험을 해주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은 230만명입니다. 2002년 약 50만명였는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구요, 정부는 500만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사회도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인구대비 10%까지 외국인인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선주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국력 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들어가 거주하는 이 외국인 주민들을 친한세력으로 만들어 자국에 한국의 홍보대사로 만드는 전략이 저비용 고효율의 외교전략이 되야 합니다.

해마다 여름에 외국인 400명 정도가 한국바다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대부분은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왔다던지,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바다를 SNS나 사진들로 자국에 한국을 홍보하거든요. 눈이 안 내리는 남방국가 출신들은 한국에서 첫눈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듯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이분들의 다문화 욕구도 충족해 주면서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삼축제나 젓갈김치축제, 명절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합니다.

Q.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민이 가진 강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중언어입니다. 이중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몇해전 아프가니스탄에 김신일 씨가 인질로 잡혀 협상을 할 때 현지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못구해 애를 먹은 적이 있었죠? 아시아권은 영어를 쓰는 나라는 필리핀 밖에 없습니다. 다 자국어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정도 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국가 출신들의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건 국제외교나 통상, 교육, 문화, 체육 등등 국제화사회에 가장 주요한 것이 이 이중언어인데 이분들의 그 강점을 살려주는 제도가 미흡합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 한국어교육으로 한국화를 만드는 것인데 이건 세계화를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Q. 이주외국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고 이것이 코리안드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사실 이분들의 적금사업 등 현지에 돌아갔을 때 협동조합 형식의 대형 프로젝트를 코이카 해외원조사업과 매칭해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을 돕는 그런 사업방식이 없는게 안타깝구요, 결국 이렇게 해야 이주노동자들과 출신국가, 우리정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요,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파탄과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끼쳐 이건 결국 더 큰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인데 당국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탁상행정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일자리를 강조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데 이주민 관련 일자리는 아예 없거든요. 30만명의 이주여성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분들 강점을 살리는 사업분야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결국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효율성을 높아야 겠습니다.

Q. 다양한 이주민 대상 중에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혈아라고 놀리는거죠. 리틀싸이도 그렇게 유명한데 엄마가 베트남 출신이라고 베트남으로 가라고 놀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아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민족이 소중하듯 타민족도 소중하다는 상식과 기본을 갖추는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야 우리사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갈 겁니다.

Q.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나 방향 제시를 해주신다면?

이들의 강점인 이중언어교육을 강화해야 그게 결국 이들의 장래뿐 아니라 국가 장래도 밝게 만드는 것이구요, 이들의 탈락률은 내국인의 2배 이상으로 그대로 방치되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안전망 차원에서 폐교나 소학교를 활용하는 공립학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현재 인천시 외에 없습니다. 타지자체는 이를 벤치마킹하고 다문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초중고 10년간 한식만 먹습니다. 학부모들도 친환경 급식만 이야기하지 다문화 글로벌 급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10년간 한식급식을 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고 말합니다. 한달에 한번만 외국음식 급식을 하면 10년간 100개 국가 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문화, 타국가, 타음식에 대해 개방화가 돼 세계 어느나라에 가서도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글로벌 인재입니다.

Q. 우리 사회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이주민을 포용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장치 등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이주민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청와대에도 다문화 특보 설치가 필요하구요, 현재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두번 회의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구요, 대통령 직속으로 올리고 통합정책을 추진해야 예산이나 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각각 다른 외국인들에게 맞춤 정책을 펼 수 있고, 어려운 외국인을 돕는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이들을 저출산 고령화 해법으로, 글로벌-로컬의 브릿지로 국제외교 분야까지 연계해 윈윈하는 전략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를 위한 미래비젼에 흙 속에 묻혀 있는 이 다문화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Q. 이주민분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 해오신 만큼 누구보다 이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주민과의 상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폐쇄적인 국가나 사회는 망합니다. 개방하고 유연해야 오래 삽니다.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게 어려워서는 안됩니다. 남북문제도 늘 우리민족끼리는 옛말입니다. 유럽의 민족주의는 다 극우정당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내세워야 진보고, 애국인 세계와 거꾸로인 사회입니다. 민족의 장벽을 빨리 허물고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민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교육한다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한정적인 언어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급식도 한식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김치, 청국장만 먹을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파견되도 즉각 일할 수 있어야 하는게 글로벌 인재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국가를 살리는 비책이 얼마든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수가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전세계에서 와 있는 230만 이주민, 이들 출신국가와 상생협력하는데 이중언어를 활용하고, 한국을 경험한 이 훌륭한 인적자산과 연계하지 않는 외교나 통상, 국제협력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Q. 정책과 제도를 떠나서 이웃의 입장에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한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행동해야 할까요?

글로벌-로컬 관점을 가지면 1년내내 이들과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구요, 다양한 기관과 단체 역시 글로컬을 통한 이주민과 이들 출신국가와의 교류협력이 유대감과 장기성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젠 230만 이주민과 함께하는 글로컬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Q. 앞으로도 복지관이 이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에의 역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일도 있으실까요?

저희 복지관을 이용한 수많은 나라의 친구들과 그 출신국과 교류협력하는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입국 전 한국어교육이나 돌아간 이들과 피드백을 통한 양국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민간의 힘으론 매우 부족합니다. 민관협력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

Q. 프로그램 공식 질문입니다 관장님에게 다문화란?

다문화는 흙 속에 묻혀 있는 보배다

성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다문화를 알게되면 이게 땅 속에 묻혀 있는 보배란걸 알게 됩니다. 시간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보배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