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과 관련한 판결이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에서 있었다.
2017 가합 39714 원고 이해연 감독회장 당선무효소송과 2018 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3가지 선거의 하자를 지적했다.
첫째,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둘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셋째,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
로 인해 선거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명시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문제시한 대부분이 하자라는 지적으로 감리교회의 수준이 사회법을 기준으로 상식이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감독회장의 부존재를 언급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고등법원 재판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오늘 판결을 수긍하는 것이 성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 아니겠냐는 평가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소의 확정으로 감독회장은 부존재하나 항소를 할 경우 확정판결시까지 지위가 유지되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해당 사건의 직무정지가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최소 한 달 후쯤이면 직무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배임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전명구 목사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10일 주일 오후부터 전명구 목사가 사직하고 교회로 돌아가고 중부연회 감독을 지냈던 Y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워 섭정을 하려 한다는 소문도 함께 유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