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인권센터 논평]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첫 시작으로써 엄중한 의미를 가지며 부패한 사법부의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소신과 정의를 져버리고 거짓재판으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해왔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피땀 흘려 일해 온 사람들의 존엄을 짓밟고,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잔인하게 능멸해왔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보위용 판결을 비롯한 재판거래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 왔다. 양승태 사법부는 그 동안 한국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수 없이 유린해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필연적이며, 이제야 비로소 사법적폐 청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부당한 재판으로 옥에 갇힌 이들은 하루 속히 석방되어야 한다. 국가폭력희생자의 존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개혁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모든 책임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추락한 사법정의는 바로 서야 하며 부패한 재판관들의 사법농단 연결고리는 완전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와 인권이 바로 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