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사고는 인재, 국토부장관, 코레일사장 사퇴하라
KTX사고는 인재, 국토부장관, 코레일사장 사퇴하라
  • KMC뉴스
  • 승인 2018.12.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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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10일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KTX 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시설 잘못이든 관리 잘못이든 분명한 인재다.

KTX 사고는 대형 참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다. 속도가 100킬로여서 망정이지 정상속도 200킬로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면 열차 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3주 사이에 10건의 사고가 났다는 건 KTX의 안전이 바람 앞에 등불신세라는 걸 말해 준다. 사고가 연이어 터진다는 건 대형사고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KTX 노선과 다른 철도 노선, KTX와 다른 철도 차량과 정비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만들고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 철도청과 국토부 이외에 시민사회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한다.

걸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부장관, 코레일사장,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 현장 인력만 책임을 지고 적당히 덮는다면 대형참사가 야기될 수 있다. 공직사회 운영에 있어 신상필벌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도 코레일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현장을 잘 아는 인물이 사장이 되어야 한다.

정비 업무와 인력의 외주화, 하청화 구조를 타파하고 직영체계를 확보하라. 그렇ㅅ게 할 때만 KTX와 다른 철도운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대형 안전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종합안전점검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안전을 점검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한다. 행정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하다. 국민이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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