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Q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226만명에 이르렀습니다. 10년 만에 두배로 늘었는데요? 계속 더 증가할까요?
A 네,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거주외국인이 226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국적 취득 전의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외국인 공관 등인데요, 매년 10% 정도씩 늘고 있는 추세로 정부는 5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2 네 우리와 함께사는 외국인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다문화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A 네, 다문화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짙어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유언비어가 사실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현재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가량이 정부의 고용허가제란 공식 제도를 통해 E-9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정부가 들여온 인력입니다. 70만명이 F-4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Q3 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잖아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A 네 한국정부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수급하는 국가는 17개 국가입니다. 다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구요, 매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쿼터제로 인력 수급조정을 합니다. 이들은 한국이 인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 농축산어업 분야 3D업종으로 취업군이 한정되 있어 내국인과 취업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화이트직종 즉 사무직에 취업하는게 아닙니다. 일손이 부족한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와 인력이 없는 농어촌에 대체인력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내국인 취업시장을 빼앗는다는 유언비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Q4 네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군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내용이 계속 유포되 외국인 혐오까지 확대되는지 염려스럽군요.
A 네, 정부간 MOU를 체결해 운영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10년이 넘었고, 제도가 잘 정착되 성공한 케이스로 정부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발부터 출국까지 노동부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몇가지 제도적 문제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정착된 제도입니다.
결국 국내 실업률이나 청년실업률과 외국인노동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체나 농축산어업분야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3D업체로 취업을 꺼리는 블루직종들이기에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사실관계를 알려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5 불법체류자 문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들은 범죄자니까 다 추방하라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A 네, 불법체류자는 초과체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비자만기를 초과한 것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출국시 초과체류 과태료만 내고 출국하면 되는데요 벌금이 1-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란 용어도 초과체류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소홀히하고 있는 점입니다.
불체자 문제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과 관련해 어쩔수없이 발생하는 제도적 헛점을 개선하면 현재 10% 정도의 불체율은 낮아지리라 봅니다. 또 중국이나 태국과는 무비자 입국제도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초과체류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Q6 미국에서 한국인들도 불법체류, 말씀대로 초과체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부분과 한국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A 네, 미국내 한국인 불체자는 17만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한인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또한 이들을 다 한국으로 추방하라고 주장하지도 않잖아요? 미국은 전세계 이민국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전세계에서 미국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체류자 역시 범죄사실이 없으면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는 나라입니다. 불체자가 범죄자가 아닌 잠재적인 국민이란 관점이죠.
이런면에서 우리사회도 이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와 관련해 이민국가가 대안이고 또한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된다는 유럽의 경험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Q7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건 우리사회가 아직도 순혈주의나 민족주의가 강해서 다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750-800만명이 전 세계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민이든 유학이든 사업이든 공관이든 많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엔 226만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구촌시대, 글로벌, 세계화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은 외국인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말씀대로 지형적인 반도국가로 세계와 교류하는데 불리한 구조에서 순혈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다보니 세계주의 관점이 적은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외국인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백인이 아닌 흑인이나 3세계출신 유색인종들에 대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의 작용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 차별이나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릴때부터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사실과 인류애, 세계는 하나라는 세계주의, 다문화교육이 강화되야 하겠구요, 정부 차원에서도 잘못된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그때그때 바로잡고 시정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겠구요, 언론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시정함으로 이게 확대 재생산됨으로 사회의 위화감이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외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구요,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친한파가 되느냐? 반한파가 되느냐는 우리하기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226만 외국인 주민들이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