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하라.
도시빈민굴의 고상한 이름인 '고시원'에서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부분 일용노동을 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다. 왜 가난한 자들은 죽어야만 했나?
한국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 가난한 자는 사람이 아니다. 가난한 자는 '집'에서 살 수 없다. 비좁고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겨우 목숨만 보존하는 공간에서 숨죽이고 한숨 쉬며 살아야 한다. 가난한 자 고시원, 지하, 옥탑, 시설, 거리에 방치하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자랑하면서 고대광실에서 희희낙락 즐거운 쾌락에 빠져 사는 기득권 집단들의 공화국이 대한민국이다.
우리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스프링클러를 모든 건물에 예외 없이 설치하라고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하고 논평도 수없이 냈다. 드라이비트 사용을 금지하라고 목이 쇠도록 외쳤다. 국회와 정부는 대답 없다. 듣는 시늉조차하지 않고 무시할 뿐이다.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발화한 불은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고시원'은 대참사가 예고되어있었다. 이번 종로 고시원을 보면 42평 안에 25명이 칸막이 하고 사는 생지옥었다. 좁은 통로, 인화재나 다름없는 칸막이, 아예 없는 피난 계단, 업자에게 내맡겨진 안전 점검. 고시원에서 지난 5년간 250여건의 화재가 난 건 대형화재, 대형참사를 예고하는 지표였다. 그럼에도 정치권, 정부, 국회는 한가하기만 했다.
세월호 참사, 제천참사, 밀양참사, 종로 고시원 참사를 겪고도 반성도 대책도 없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화재 TF를 만들면 뭐하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손 놓고 있을 뿐인데. 정치권은 참사 날 때마다 네 탓하 바쁘다. 국회의원들 전원과 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 인사들은 자리 내어 놓고 석고대죄하고 해야 한다.
억 소리 한번 못 내고 고시원에서 국민이 불에 타서 죽어갔는데도 "내 책임이오" 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다. 정부와 지자체 관료 가운데 "내가 잘못했소" 하는 인간 하나 없다. 다 다른 이의 책임이다. 소방서가 점검을 잘못해서 사고 났고 겨울철이 왔으니까 주의했어야 했단다. 주거취약 계층 안전 대책 시급하단다. 그러면서 입에 발린 말로 한마디 덧붙인다. '앞으로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 하다 와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가.
우리의 요구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법률(예외없는 스프링클러법)을 만들어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긴급히 설치하라.
및 안전 문제 점검 주체를 민간 자율에서 정부 책임으로 바꾸어라.
200만호 공급하라. 거주공간으로서 고시원을 폐쇄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방안 마련하라.
국회, 정치권 인사들은 희생자와 국민 앞에 사표 내고 석고대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