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회 김종현)후보자효력정지 가처분 2018 카합 272 신청인 이일재 채권자 보조참가인 김종현
(중부연회 박명홍)후보자효력정지 가처분 2018 카합 21393 신청인 장기택 채권자 보조참가인 박명홍
(남부연회 김윤오)후보자등록취소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18 카합 21418 신청인 이희복
세 사건의 가처분 재판이 오늘(1일) 오후 2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36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심리를 마친 후 선거가 2일이므로 심리 당일인 1일 오후 5시에 결정하겠다며 전자소송이므로 5시 이후 인터넷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보도록 했다.
오후 6시경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모두 기각 처리했으며, 중부연회와 중앙연회는 예정대로 2일 선거를 진행하고 남부연회의 경우 오는 15일 선거를 진행하게 됐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우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하겠다는 입장과 해당 사건을 인용할 경우 채무자의 권리가 문제 된다고 지적하면서 후보자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소명이 부족하며, 해당 후보의 자격을 정지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판결을 앞두고 KMC뉴스는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에 자문을 한 결과 사회에서는 후보자자격이 문제가 될 경우 선거중지가처분 내지는 선거보전신청을 하는데 이런 소송은 접해보지 못했으며 기각될 것이라는 자문을 사전에 받았다.
한편, 이날 소송에서 채무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로 명시되어 있어, 지난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본안재판부에서 요구한 대표자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건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또한 이러한 결정문이 10월 30일 총회 소집에 있어 상당한 여론과 법리를 갖출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며,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이라는 평가가 덧붙여졌다.
